전교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결과 발표와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중집위원 삭발 기자회견

 

전교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4월의 화려한 여의도 벚꽃은 우리에게 사치인가? 우리 사회는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월호에 아들딸을 묻은 부모에게 봄꽃 향기는 없다. 삭발을 하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경찰이 내팽개친다.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는 허공에서 흐트러지고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바닷속에 갇혀있다. 인양이 최우선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유족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인양검토 운운하며 생색을 내지만, 유족을 돈으로 능멸하며 진실을 가리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거두지 않고 있다.

 

  거침없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오로지 기업하기 좋고 이윤 내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듯,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주는 대로 받고 내라는 대로 내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 막대한 연기금을 전용한 정부가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너덜너덜한 공무원 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를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탄압하여 해고시킨 교사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다.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뿐이다.

 

  전교조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63% 투표, 67%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 국가 수준의 전방위적인 공무원연금 관련 허위 선전이 진행되었고, 일방적인 연가투쟁 불법 규정 공문 발송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투쟁 원천 봉쇄를 위해 조합원투표가 불법이라는 공문까지 현장에 내보내는 등 정부의 방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국의 자랑스러운 전교조 조합원들은 당당하게 연가투쟁을 결의해냈다.

 

  이제 우리는 4월 24일 연가투쟁과 총파업의 성공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현장을 더욱 힘차게 조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람을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정권에 맞서, 사람이 살만한 새로운 기운과 희망을 우리 사회에 불어넣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중앙집행위원들의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으로 전교조의 총력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결의한다. 세월호를 즉시 인양하게 하여 진실을 기어이 밝혀낼 것이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을 분쇄하고 최저 임금 1만원을 쟁취하여 노동자와 서민을 살려낼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노후 삶을 지켜낼 것이다. 집요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화 기도를 끝장내어 참교육을 살리고야 말 것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멈추게 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고 반노동자・반서민 정책을 포기하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4.16 진상 규명!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4.24 연가투쟁 승리!

 

2015년  4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